10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 콘퍼런스’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일원의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대화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지난달 6일 취임한 김지형 위원장은 노동계, 경영계를 각각 찾아 소통해왔다. 김 장관은 이날 “노사정 대표자가 함께 모인 오늘은 대전환 시대 위기극복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복합전환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지형 위원장은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노사정과 함께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온 주체로서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중층적 사회적 대화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대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 역시 “전례 없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상생의 정신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에서는 복합전환 시기 일터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사회 혁신을 노사정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콘퍼런스에선 지역·업종·세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화 다원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적 대화 체제 혁신과제’ 주제 발표에서 “복합 대전환 시대에 사회적 대화 체제의 자기 쇄신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가 정년연장, 주 4.5일제 같은 가시적 의제뿐 아니라 지역소멸, AI 전환, 플랫폼 노동 등 숨은 의제와 이를 다룰 다층적 대화 구조를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불참과 정부 주도 타협의 반복이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방향으로 ‘다원화·다층화·중위수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