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1월 제정·공포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내년 7월1일부터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행정체제를 개편한다. 시는 중구 섬지역인 무의도·용유도·영종도를 영종구로 개편하고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만든다. 서구에서 검단지역은 검단구로 개편하고 나머지 지역은 서해구로 분구할 예정이다. ‘서구’ 명칭은 내년 7월 이후 없어진다. 서해구 명칭 변경은 내년 상반기 ‘인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돼야 가능하다. 현재 서구지역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위치도. 서구 명칭은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서해구로 변경된다. (자료 = 인천시)
임시청사 2곳은 인천시 등이 미리 확보했다.
영종구 임시청사는 올 8월 영종도 하늘도시 민간건물 내 3~10층(연면적 1만 4000㎡)으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나온 임차료 1억 7600만원은 인천시와 중구가 50%씩 부담했다. 검단구 임시청사는 마땅한 건물을 찾지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소유한 서구 당하동 부지에서 모듈러를 빌려 연면적 2만㎡ 규모로 건립·사용할 계획이다. 모듈러 임대차계약은 6월 체결했고 이달까지 41억여원(인천시 50%, 서구 50% 부담)을 임차료·제작비로 지출했다. 신설 자치구 개청 전에 내부 공사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영종구 임시청사는 내년 임차료, 시설비로 각각 15억 8000만원, 16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 검단구 임시청사는 각각 27억 5000만원, 17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내년 영종구와 검단구 임시청사 운영에 각각 12억 2000만원, 15억 6500만원을 지원하지만 필요 사업비(임차료+시설비)의 나머지 부분인 각각 20억 2000만원, 29억 3500만원은 해당 자치구들이 마련해야 해 어려움이 있다.
신설 자치구에 필요한 도로 개설 공사, 문화체육센터 조성, 녹지·산책로 정비 등은 사업비 규모가 커 자치구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내년 국비 636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정부 예산 심의 때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다행히 국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해 내년 상반기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 정부 추경안 심의가 5월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확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 추경안에 636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