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논의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11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8기), 김선수 전 대법관(17기)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등의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공청회 논의를 토대로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 주최로 지난 9일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는 이날로 마무리된다.

지난 이틀간 재판 현황과 문제점,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방안, 상고제도 개편 및 대법관 증원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한 법원은 이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연다.

좌장은 재야 변호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회장을 거쳐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맡아 120분 토론을 이끈다.

문 전 재판관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전 SBS보도본부장), 대법관을 지낸 조재연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12기), 차병직 클라스한결 변호사(15기) 등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문 전 재판관은 법원 재직 시절 진보성향 법관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헌재 재판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다. 서울대 법전원 교수를 지낸 박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심 교수는 법학 박사이자 법조계를 장기간 취재한 법조 기자 출신이다. 조 교수는 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로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90~100분 내외로 진행된 앞선 토론회와 달리 이날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의 권위자들이 참석해 사법부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행정처는 지난 9일 공청회 시작에 앞서 각 주제별로 준비된 발표 내용을 공개했지만 종합토론 내용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종합토론 참석자들이 그간 공청회에서 나온 사법부 안팎의 입장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청회가 시작하는 9일 오전 "잘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천대엽 행정처장도 개회사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사법 접근권을 신속하게 구현할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성토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날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전·현직 판사들은 "대법관을 증원하면 1·2심을 담당하는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 수가 감소하게 사실심이 약화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하급심 재판이 부실해져 상고 사건이 늘어나 재판 지연이 심화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에 발의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두고도 "서면 심리로는 영장을 발부할 지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 "기본권 침해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검찰에서는 신속한 수사가 지연으로 증거 확보가 지체돼 사실상 판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시민사회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법원장들과 법관 대표들이 위헌성을 지적한 데 이어 사회 각계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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