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자 시행이다.
먼저 △수원지검 검사장으로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대구지검 검사장으론 정지영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 검사장으론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 검사장으론 김종우 부천지청장(내란특검 파견 중)이 자리했다.
당초 대구지검을 이끌던 박혁수 검사장을 비롯해 김창진 부산지검 검사장, 박현철 광주지검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한 데 따른 조치다. 수원지검의 경우 박재억 전 검사장 사퇴로 현재 공석인 상태였다.
법무연수원행을 확정 지은 대검 검사급 검사들은 모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반발 움직임에 참여했던 이들이다. 앞서 박재억 전 검사장을 비롯한 18인의 대검 검사급 검사들은 지난달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설명 요청’이라는 글을 올리고 대검찰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특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당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고강도 비판 글을 올렸던 대검 검사급 검사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조치됐다. 정 연구위원은 해당 글에서 노 전 대행을 향해해햐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해 법조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재차 검찰 내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건 검찰 역사상 매우 드문 사례”라며 “문제가 있다면 해임이나 정직 등 징계를 하는 것이 맞지, 이같이 징계성 인사를 내는 것은 반드시 추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이데일리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