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진·박현철 사의 표명…"檢 외압 굴복하고 이용당해선 안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1일, 오후 06:27

[이데일리 최오현 성가현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내부망 성명을 통해 반발했던 김창진(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장,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현철 광주지검 검사장은 내부망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고위간부가 된 뒤에 후배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까지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다만 한 가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은 남긴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기를”이라고 남겼다. 또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기를”이라고 덧붙였다.

김 검사장도 사의 표명 글을 올리며 ‘대한민국 동료 검사님들께’ 제목의 첨부파일에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게 되며 양쪽 진영으로부터 번갈아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늘 자신과 측근을 지키는 데 권력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국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정확한 법리를 적용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있는 일”이라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 인사를 통해 두 사람을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이라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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