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로 전달받은 계엄 선포 이유와 배경을 주요 외신에 전파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변인이 하는 일들은 그 기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밝히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다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직접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열고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하 전 대변인에게 전화해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을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등 내용을 담은 PG(프레스 가이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하 전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상대하는 외신 기자들 역시 많은 양의 사실 확인 요청이 있었다"며 "12월 4일 점심 식사 중에 윤 전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셔서 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 설명을 쭉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알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했고, 내·외신 기자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능적으로 받아적었다"며 "기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했나' '심하지 않나' '결과적으로 헌정 질서 파괴 아닌가' 등에 나름대로 최선의 설명을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하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마음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미쳐서 전화를 주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 전 대변인은 작성한 PG 자료를 윤 전 대통령에게 검토받은 후 실명으로 할지,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할지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로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후 이러한 PG 자료는 AP통신,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구두로 전달됐다.

하 전 대변인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규정하고 그것이 PG에도 반영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나"는 특검 측 질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신은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궁금해한 것 아닌가. 팩트야 자기들이 취재하면 되는 것이고 너희 입장이 뭐냐 그것 아니겠나"라며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얘기해준 것 아니냐"고 직접 질문했다.

하 전 대변인은 "가장 권위적인 목소리를 설명하는 입장이기에 전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5분간 직접 발언을 통해 "어느 조직이나 대변인이나 공보가 하는 일은 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공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본(이해)을 가지고 증인 신문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하 전 대변인으로부터 PG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에게 질문을 10개 이상 던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유 전 부대변인에게 "공보 후에 미 국무부에서 한국의 계엄 선포를 우려했는데 헌법과 민주주의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돼 다행이라는 취지의 성명이 나온 것을 알고 있나"며 "외신 입장 발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가 아니냐"고 물었다.

또 계엄을 반대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공보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4일부터 탄핵소추가 들어가고 내란 몰이가 시작됐는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적절하게 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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