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국교위는 1처 3과 36명 규모로 구성돼 있다. 사무처 아래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를 두고 있다.
국교위는 3개 과를 내년부터 6개 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신설조직은 교육과정조사협력과·교육소통기획과·숙의공론화과이다.
교육과정조사협력과는 교육과정 조사와 분석·점검, 모니터링단 운영, 관계기관 협력 등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다. 교육소통기획과와 숙의공론화과는 국민 의견수렴과 참여 등 공론화를 통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 기획과 운영을 각각 담당한다.
이러한 조직 개편에 따라 국교위 인력은 기존 36명에서 18명 늘어 54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참여지원과는 운영지원과로 개편한다. 위원회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지원 업무를 전담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국교위는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 공포·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교위는 조직 개편·확대를 통해 교육난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산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입학제도, 영유아 사교육 등 복잡한 교육난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운영 정보와 관련 정책 자료도 공개한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도 수립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AI대전환 등 국가적 의제와 연계해 전문위원회의 심층적인 논의와 특별위원회의 분야별 정책 제안을 토대로 마련한다. 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타운홀 미팅 등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또 내년 2월까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관련해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과제를 마련한다. 인공지능(AI)교육,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 등과 관련한 교육과정 개선도 검토한다.
동시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이와 관련한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개선 요구 등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규모는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국민과의 상시 소통 창구인 국민참여위원회에는 미래세대인 학생·청년의 참여 비중을 기존 16%에서 30%로 확대하고 권역·직능·의제별 토론을 활성화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민의 지혜를 모아 복잡한 교육난제에 대한 중장기적 해법을 모색하고 더욱 투명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