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지난달 강원 춘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한 아동 부모가 국공립 유치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CCTV 설치가 법적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구조적 안전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다.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리제도 개선 청원’에서 피해 부모는 “해당 유치원 교실에도 CCTV가 달려 있었지만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건 전까지 대부분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CCTV를 운영한다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사립 유치원의 설치율이 95%에 이르지만 국공립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지적하며 “아동 안전 격차를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모에 따르면 사건 당시 확보 가능한 증거는 아이들의 진술뿐이었다. 그는 “피해 아동들은 반복 진술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효과적인 예방 장치로서 CCTV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아동과 교사를 모두 보호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청원은 모든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실 등 아동·교사 상호작용 공간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 점검을 제도화하고, 분쟁 시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음성녹음 기능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내 동의 5만명 이상을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앞서 춘천의 한 유치원에서는 지난달 13일 담임교사가 학예회 연습 중 딴짓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교무실로 데려가 배를 걷어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부모는 즉시 CCTV 확인을 시도했으나, 교무실과 교실 모두 설치만 돼 있을 뿐 통신 연결이 끊겨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은 2015년 송도 아동학대 사건 이후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여전히 권고 사항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