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7일 광주 동구 한 병원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혼자 택시에 태워 부산 한 모텔로 가게 하도록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신 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어 혼자서 기초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B씨와 함께 살며 보호자 노릇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이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