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의 모습. 2025.1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18일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 브렛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 3300만 명이 피해자인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개인정보유출 범죄 행위가 벌어지는 동안 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묵인하고 방조하였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김범석, 박대준, 강한승 3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불출석하였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김 원내대표에 대해 "자신의 비위를 언론사에 제보한 사람으로 의심받는 전직 보좌진 출신 쿠팡 코리아 임원 2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사적 보복을 실현할 목적으로 박대준과의 오찬 당시에 피해자 2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압박하여 실제로 실행되게 만들었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감기관인 쿠팡으로부터 1인당 5만원이 넘는 금액을 제공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