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경기도 부천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부천시는 2019년 선도사업을 시작한 이후 6년간 재택의료·주거·건강관리·생활지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28종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온 대표적인 통합돌봄 선도지역이다.

부천시는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발굴 창구를 확대하고, 다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지원하고 있다. 현재 37개 동, 14개 복지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20개 병의원 등 총 80개소에 통합 안내창구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또한 가사·식사·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과 퇴원 환자 연계 등 수요자 맞춤형 ‘부천형 통합돌봄 서비스’ 15종도 자체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해 다학제 기반의 재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20개 병의원과 협력을 통해 퇴원 환자 발굴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청과 부천시청, 참여기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인력배치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재택의료센터 강화를 위한 거점 재택의료센터 지정, 다양한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저고위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검토해 향후 추진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의 가족중심 돌봄에서 국가책임 돌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함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에 전 지자체 통합돌봄 지원예산을 반영하고, 전담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내년 기준 인건비에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하고, 지방정부 부담 경감위해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2400명분의 인건비를 매년 6개월씩 국고로 보조할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은 분절적이던 돌봄·의료체계를 이용자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누구나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요양이 함께하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