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된다. 예산을 수반하지 않은 정책은 그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표가 중요하고 지수가 중요하다. 계량화한 수치를 보면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 약자동행지수를 처음 선보이는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의 객관성과 연속성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약자동행지수는 2024년 6월 첫 발표부터 2022년을 기준(100)으로 삼아 2023년도 약자와의 동행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종합지수 111) 수치로 밝혀냈다.

하지만 서울시가 18일 발표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에는 ‘지수’가 보이지 않는다.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상생 수준을 진단하고 플랫폼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게 목적이지만 실태조사와 다를 바 없다. 매출 대비 수수료 비율이 16.9%~29.3%라는 데이터 분석과 점주의 약 95%가 배달플랫폼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는 수준이 전부다.

서울시는 첫 지수 평가인 만큼 배달플랫폼 서열화가 아니라 상생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 지수는 확보하고 있으나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개별 플랫폼사들에게 각각 평가 결과를 알려주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 지수를 언제부터 공표할 지에 대해서도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지수는 누구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때 힘을 갖는다. 서울시 발표대로 배달플랫폼 상생 ‘지수’라면 어떤 플랫폼이 작년보다 올해 더 상생에 힘을 쏟고 있는지, 혹은 후퇴하고 있는지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도 이런 객관적 사실이 배경이 돼야 한다.

만약 숫자 공개가 민감하다면 등급으로 나눠서라도 발표해야 한다. 실제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배달플랫폼 문제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 관리 대상으로 보고 정책 수립·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판단이라면 어떤 형태로는 지수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오 시장의 말처럼 연속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