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김건희 등 '구치소 방문조사' 재추진 결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8일, 오후 05:33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가 사실상 거부한 구치소 방문 조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30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에 협조 공문을 재발송해달라”고 밝혔다.

인권위 실무진은 지난 11일에서 12일 동안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특검에 출정 조사를 가장 많이 나간 수용자 5명의 목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수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한 바 있다.

이들 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혐의자들이 수감 중인 상태라 인권위 형평성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방문 조사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한은 법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법무부가 이를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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