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교원단체는 모든 교과의 이수가 출석률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교위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63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에 관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안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였다.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동시에 권고사항을 통해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만으로 반영하도록 설정하라고 했다. 공통과목은 현재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최성보와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최성보는 과목별 학업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때 교사가 보충지도를 해야 한다는 지침으로 교사 부담을 늘리는 제도로 지적받았다. 국교위는 학생의 학습 수준 등을 고려해 보충 지도 회수와 방식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최성보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국교위는 향후 의견 수렴과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안의 방향을 두고 국교위원 간의 이견이 여전해 의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원단체 역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국교위 회의를 앞두고 공동 성명을 통해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을 반영해야 하는 셈"이라며 "결국은 국교위가 교육부에 공을 다시 넘긴 그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원 3단체는 오는 19일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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