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지난 10일 호주대사로 부임한 이 대사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조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고 정치권으로부터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동취재) 2024.3.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만 6개를 동시에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월 14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을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한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범인도피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공범으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조·장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에 더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총 6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