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3만명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 체류 성격의 어학연수 비자에서 불법체류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학(D-2)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유학생은 2021년 6947명에서 2024년 9580명으로 3년 새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9509명에 달해 연말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어학연수 과정에서의 불법체류 규모가 훨씬 크고 반복적이라는 점이다. 단기 연수 성격의 어학연수(D-4-1, D-4-7) 비자의 경우 매년 2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하고 있다. 어학연수 불법체류자는 2021년 2만5583명에서 2024년 2만4687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5년 8월 기준으로도 2만3365명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유학과 어학연수 모두 베트남 국적자의 불법체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 8월 기준 유학(D-2) 비자 불법체류자는 베트남이 66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즈베키스탄 1210명 △몽골 686명 △중국 261명 △네팔 259명 순이었다. 같은 시기 어학연수(D-4) 비자 역시 베트남이 2만76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우즈베키스탄 753명 △몽골 716명 △중국 463명 △네팔 94명이 뒤를 이었다.

현재 외국인이 대학 진학이나 연수를 위해 취득하는 비자는 유학(D-2)과 어학연수(D-4-1·D-4-7) 등이다. 이 가운데 D-2 비자는 외국인이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정규·전문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비자다. 반면 D-4-1은 한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주로 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 6개월 이하로 체류하는 단기 비자이며, D-4-7은 외국어 연수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어학연수 과정에서의 불법체류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단순한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국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확대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관리·책임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국제화 정책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며 "교육부와 법무부가 불법체류 유학생에 대한 역할 등을 명료화하고, 대학도 국제화의 수혜자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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