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대검찰청 대통령 업무보고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정 장관은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인식하셔서 법무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 업무보고 때도 마약 범죄 치료·재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다”며 “결국 밀조돼서 유통 전 단계부터 투약 단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생각은 (우리나라에도)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조직이 생겨야 한다”며 “청정국 기준이 10만 명당 20명 미만인데 이미 44명 정도가 됐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 거래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사범이 지난해 단속 인원이 2021년 대비 약 43% 증가하고 10∼30대 사범도 급증하여 전체의 60%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는 검·경, 관세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약범죄 정책 수립부터 수사·기소 및 국제공조까지 통합하여 전담하는 조직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독성이 낮은 마약류 투약자에게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수형자에게는 ‘회복이음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중독재활수용동을 추가 운영해 재범 방지와 중독 치료에 집중한다.
정 장관은 교정시설 실태에 대해서는 “전체 수용 인원이 5만 230명에서 오늘 6만 5000명이 됐다. 교정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수형자들이 9000명이 넘는데 전담 의사가 한 명밖에 없다”며 “아무리 수사하면 뭐 하나. 교정시설에 들어와서 교화시켜 끊어내야 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정부나 국가적 관심이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은 체납 세금 징수 위해 전담팀을 만들어 활동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 체납 전담팀을 만들었다”며 “범 수익을 숨겨놓고 몰수·추징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환수 절차는 재산 추적부터 소송·집행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원이 몰수·추징 결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이 15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외국에는 범죄수익 환수 전담 청이 있고 국이 있다. 우리 법무부도 보다 강력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 하나 있고 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어서 몰수·추징이 가장 많다”며 “금융 ·가상자산 범죄수사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과, 마약·조직·관세 범죄수사에 특화된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추가 신설하고, 법무부에 국제공조 전담인력을 증원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