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관세 수입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디지털 성범죄 온상인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 필요성을 언급하며 ‘초국가범죄 테스크포스’(TF)에서 해당 문제도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정책도 향후 가족정책으로 포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비싼 생리대, 해외 수입품 무관세로 경쟁 시키자”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국산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왜 39% 비싼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좋은 제품에 대한 욕구가 높고, 최초 제조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이 과도하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성평등부도 신경써서 내용을 파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만약 (생리대가)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가격이 높다면, 해외 수입품을 관세없이 들여와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면서 조사를 요구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착취 촬영물이 올라오는 해외 사이트 차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착취 촬영물이 올라오는 곳이 대개 해외 서버로 돼 있다는데, 현재 사이트 차단이 안 되냐”고 물었다. 이에 조용수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에서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 안에서 운영되는 음란물이 70% 이상이 돼야만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도 안 된다”며 근거를 물었고, 방심위 자체 기준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방심위 쪽에 얘기해서 (음란물이) 일부이거나 전체를 차단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마약, 보이스피싱, 스캠, 도박은 초국가범죄 TF에서 하기로 했는데, 음란물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디지털 성범죄, 해외 사이트 차단 …반려동물, 가족 정책 포함 가능성 시사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가족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하니 누군가가 그것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둬야 한다고 하니 누군 ‘아니다, 복지니까 복지부에 둬야 한다’고 하더라.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일부에서 ‘반려 식구를 어떻게 복지부에 두느냐.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복지원을 떼서 (성평등가족부 산하로 두는 것이) 어떠냐. 황당한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까지 확장해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그런 것 같다”며 “그러면 그쪽에 만들면 받아주실 생각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원 장관은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죠”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과 사는 우리 국민들이 1000만 가구를 넘는다고 한다.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한 얘기이지만,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논쟁이 되거나 격렬하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기관을 어디다 둘 거냐. 한번 생각해 보라. 조만간 한번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