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해 범부처 성평등정책 협업과 기능 강화에 나선다. 현재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을 추진하고,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 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각 부처 정책 전반의 성평등 책무성을 높인다.

임금과 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성평등부는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부'라는 비전 아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상 속 성평등 실현 △모두가 안전한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모든 가족이 행복한 일상 4대 분야에서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성평등정책 전담 부서 확대…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 추진
우선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해 범부처 성평등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을 추진하고,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 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내년 전 부처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소관 정책의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사후 브리핑을 통해 "과거 운영 상황을 보니 법정 안건 중심, 서면 의견 중심으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어 왔다"며 "추후 젠더 폭력과 고용 평등 분야의 민간 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협력, 논의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성별 인식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의 장인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한다.

임금과 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공개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법적 근거 마련과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공공·민간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2025년 33명에서 2026년 43명으로 10명 늘리고 불법촬영물 탐지·삭제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도 국비 지원 기준으로 2025년 15개소 30명에서 2026년 16개소 48명으로 확대해 상담, 법률·의료 지원, 수사 동행 등 피해자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포 현황 심층 분석, 신속한 유통 차단, 불법 행위 강력 대응을 포괄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 대응을 추진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칭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도 검토한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가정폭력 등 친밀관계 기반 폭력에 대해서는 재발 우려가 높은 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가 공동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2026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와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확대…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강화
성매매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퇴소 후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신규 지급하고 성매매뿐 아니라 성착취물과 그루밍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괄 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SNS와 온라인상에서 자살과 자해 등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2026년 신규 개발하며 관련 예산은 15억 원을 투입한다.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신속히 상담과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1388 온라인 상담 인력을 2025년 99명에서 2026년 115명으로 늘리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지역도 같은 기간 12개에서 1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모든 가족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양육과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부모 등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시간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2025년 중위소득 200% 이하 12만 가구에서 2026년 중위소득 250% 이하 12만 6000가구로 늘어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도 2025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2026년 65% 이하로 확대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과 상담·치료 연계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내 취약 위기 가족을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와 조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긴급 위기 지원,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은 2025년 227개소에서 2026년 232개소로 확대해 1만 가구 이상을 지원한다.


李, 반려동물 '가족정책' 검토…"성평등 기반 정책이 핵심 미션"
원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 업무를 성평등가족부의 가족 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해 "성평등부의 핵심 미션은 분명하다.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가족 정책,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성장을 확보하는 역할이 저희 핵심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반려가구 1000만가구가 넘는데 심각한 논쟁이 되거나 격렬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기관을 어디에다 둘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이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입장을 성평등부가 정하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여성들이 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안전성 부분에 대한 확인을 통해 여성들이 더 이상 불법으로 건강권을, 결정권을 유지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게끔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 판매 가격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도 지적했다. 원 장관은 "생리용품이 여성의 필수용품인 점을 고려해 소비자 가격에 불합리한 면이 있는지 등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며 "만약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가격이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서 실질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