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김용승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만나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시정 협조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추가 합의는 시민 불편을 낳을 수 있는 마을버스의 환승 탈퇴 논란을 정리하고 서울시와 조합이 서비스 개선에 손잡고 나서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마을버스 조합은 지난 9월 환승 할인 적자 보전 확대를 요구하며 환승제도 탈퇴를 예고했다. 이들은 환승 할인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환승 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 등 조합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면 마을버스 승객은 지하철,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과 추가 합의를 맺고 서로 뜻을 좁힐 길을 찾았다. 시와 마을버스조합의 공동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재정지원기준액을 운수사가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당 2.48명을 한도 단가로 산정하도록 합의했다. 이때 시는 재정지원금을 지급·정산할 때 적정 운행계통상 운수사의 운행실적에 따라 운송원가 조견표(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만든 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견표를 추산하기 위해 운송원가산정 용역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운행계통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노선의 기점 △경로 및 종점과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거리 △운행 횟수 △운행 대수를 통틀어 이르는 표현이다.
단, 시는 조합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환승 탈퇴 등을 추진할 경우 지난 10월과 추가 합의에서 체결한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첫차·막차 미준수를 비롯해 △배차간격 불균형 △미운행 차량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52개 노선을 전수 점검했으며 내년부터 정시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운행 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 경우 2026년 마을버스 전체 운행횟수는 올해보다 약 5%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운행이 부족했던 적자업체 노선 154개는 최대 12% 수준까지 증편한다. 조합 역시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강화하는 등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서울시는 2026년을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현장 여건을 고려해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고, 조합과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2027년부터 개선된 운행체계를 본격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때 운행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운행계통 준수 여부를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서비스 개선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도록 조합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26년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올해 412억에서 500억으로 확대 편성한다. 적자업체 지원뿐 아니라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과 기사 채용을 연계한 특별지원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시민 여러분이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 운영체계를 확립했다”며 “시민분들께 마을버스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승 마을버스 조합 이사장은 “이번 합의는 조합사의 어려움과 시민 불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으로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마을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