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이 앞서 내놓은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말을 아끼며 청사로 들어갔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할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법원 내부에서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등 외부에서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으로 이같이 최종 수정, 이날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8일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는 동의하면서도, 재판부 구성 판사는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한 예규 제정을 예고, 소위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에서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대로 본회의 처리시,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예규는 사실상 의미가 사라져 수정이 불가피하다.
일단 서울고법은 대법원 예규 제정 발표 후속조치로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비공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으로, 민주당 법안의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전체판사회의에서는 내년도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2개부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분담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2026년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 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파악해 사무분담안 심의 시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배당 제외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