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지난 19일 금촌어울림센터 이동시장실을 통해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파주시 제공)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통해 △보상 항목 및 기준 △생수구입비 지급 △영업손실 산정 기준 △기타 피해 인정 범위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민 대표들은 ‘사고 조사 완료 이후 협의’라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측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 대표들은 세대별 생수 구입비가 바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통해 보상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 하락분과 휴업 기간 동안의 실제 손실의 반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체적으로 피해 접수를 하고 있으며 세무서를 통해 필요한 증빙 자료를 취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대표들은 파주시가 법률 자문과 증빙 자료 확보 지원 등 행정적 역할을 적극 수행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유형별 세부 기준 정리 △소상공인 증빙자료 확보 지원 △법률 자문 체계 마련 등 실행 중심의 지원을 병행하고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회의는 보상 논의의 첫 발걸음이자 피해 산정과 기준 마련이라는 가장 어려운 과제를 시민과 함께 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민대표들이 제안한 법률 검토, 현실적 의견을 근거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시민의 편에서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상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는 파주시청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