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에너지믹스 방향을 놓고 정부가 공개 토론에 나선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역할을 둘러싼 쟁점을 국민과 함께 논의해 중장기 전력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를 주제로 1차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전력 안정성과 발전원 조합 문제를 공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믹스 설계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차 정책토론회에서는 2050년을 기준으로 한 중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을 짚고, 탄소중립을 전제로 한 석탄 발전 전환 방향을 논의한다.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믹스 정책 사례를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정책 선택지를 점검하는 것도 주요 의제다. 이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과 정책 방향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어 열릴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과 원전의 운전 유연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원전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 대상에 오른다.

기후부는 두 차례 토론회와 병행해 실시하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에너지믹스 전반과 원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필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여론조사 결과는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믹스 문제를 이념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 논의하기 위해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넓은 미래 에너지믹스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반을 다루는 정책토론회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다시 공론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원전 업계에서는 기후부가 탈원전 성향 인사들을 토론회 섭외 대상으로 검토한 점을 들어, 원전·산업계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원전 건설 재검토나 정책 전환의 명분 쌓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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