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0%↑ 제안" vs "사실무근"…서울 시내버스 노사 '공방'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3일, 오후 07:2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안 제안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펼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시내버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의 임금 인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업조합 관계자는 “올해 9~10% 수준 인상에서 임금 합의를 도출한 부산이나 대구, 인천 등의 사례를 감안했다”며 “사기진작과 형평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10%대까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앙노사교섭위원회는 물론 실무자급 협상에서도 전혀 (10% 수준의 임금 인상)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노조는 임금동결(0%)~8.2% 사이에서 논의를 하자는 요구를 공식 문서로 통보했다”며 “최근 지하철 임금인상률과 같은 수준인 3%를 기준으로 협의를 해보자는 내용을 실무교섭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지난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사측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진행한 올해 10월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서울시와 사업조합은 통상임금 범위가 커진만큼 새롭게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입장이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하므로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노조 측은 맞서고 있다.

서로 간 입장차이가 큰 가운데 노조 측은 오는 24일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 내에서 의견을 수렴 중인데 파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날짜를 놓고 의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11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파업 가능성을 예고했으나 결국 쟁의행위에는 돌입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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