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로 한국인들 베트남에 감금한 중국인 덜미. 사진은 중국인 뤄씨를 심문하는 베트남 경찰. (사진=베트남뉴스 홈페이지 갈무리)
고용노동부는 2026년까지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를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포털별로 불법·거짓 광고를 자체 필터링하고 있어 기준이 제각각이고, 수법이 교묘해지는 허위 광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2026년 예산 17억4000만원을 투입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공공 취업서비스인 고용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체계를 지원한다. 이미지 파일이나 변형된 금칙어 등 자동 필터를 우회하는 광고를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검증 모델도 개발한다. 자체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국민이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미리 검색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게시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인·구직 플랫폼이 광고를 직접 점검하고 의심 사례를 즉시 삭제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고용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의 관리·조치 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청년층을 겨냥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거짓 구인·회유 수법을 유형별로 알리는 콘텐츠를 배포하고, 퀴즈와 챌린지 형태의 캠페인을 통해 경각심을 높인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는 매체를 바꾸며 계속 등장할 것”이라며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과 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