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불공정거래센터를 이끌 서태종(앞줄 오른쪽 네번째) 센터장과 황진하(앞줄 오른쪽 세번째) 부센터장.(사진=율촌)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 및 형사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실제로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 총수가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인수합병(M&A), 자본거래, 구조조정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해당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만일 불공정거래 혐의로 의심받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률적 리스크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율촌은 이러한 변화 흐름에 발맞춰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 리스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불공정거래센터를 개설했다.
센터에는 금융감독당국과 검찰, 법원에서 불공정거래 업무를 오랫동안 다뤄 온 전문가들이 포진해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 시장 관련 법규위반 가능성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함께 불공정거래 혐의 발생 시 조사, 수사, 재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증권 불공정거래조사대응팀 △공매도대응팀 △공시대응팀 △회계·감리대응팀 △수사대응팀 △형사재판대응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조사대응팀 등 총 7개 분야별 팀을 구성하고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업해 고객의 법률 리스크 해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면면을 살펴보면 우선 센터장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한 서태종 고문이 맡으며, 부센터장은 금융감독원 재직 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초대 실장을 역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전문가인 황진하 고문이 맡는다. 또 법무부 상사법무과와 금융위원회 파견근무를 거친 경제, 금융 관련 수사 베테랑 김수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관련 형사재판에 잔뼈가 굵은 서형석 변호사(32기), 약 16년간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및 자본시장 분야 최고 변호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태연 변호사(33기)가 간사로서 활약한다.
서태종 고문은 “이제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 리스크는 모든 기업이 직면한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센터는 최상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법 위반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