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통일교 특검에 이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면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력 유출로 인한 사건 적체가 만성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두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파견으로 인한 검사 유출이 1년 이상 장기화하면서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이 크게 불어나 업무 과중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여야는 통일교 특검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 특검을 "가급적 가장 이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게 모든 당력을 모으라"고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종료되더라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 상당수 수사 인력이 잔류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가동 중인 상설 특검에도 인력이 차출된 상황이어서 일선 청의 수사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월말을 기준으로 검사 1명당 평균 100여 건 안팎이던 사건 수가 200건 대에서 어떤 청은 700건 대까지도 늘어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문제라면 검사들이 빨리 처리하고 복귀해 처리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면 만성화가 돼 해소가 안 된다"며 "사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검사는 "특검을 하게 되면 검사들의 업무 가중이 심해진다"며 "자연스럽게 형사부나 민생 사건 수사들은 밀릴 수밖에 없고, 평상시에 하는 업무 처리를 못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0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된 3대 특검이 시작된 후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대폭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7만3395건이었는데 8월 말에는 9만 5730건을 기록하면서 두 달 만에 약 30%가 증가했다.

일각에선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검찰청 폐지를 추진 중이면서 새로운 특검을 가동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다.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23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의 일상화나 특검 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내용을 너무 넓혀서 특검이 특검을 낳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3대 특검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다수 제기된다.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발동되는 데,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은 여야를 모두 향하고 있어 기존 수사기관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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