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교원단체가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하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가 사회적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수십 년간 좌절돼 온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국민 공감대' 형성을 이유로 신중한 법 처리를 강조하는 야당과 약 5개월 남은 지방선거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 논의가 사실상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지난 23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정치기본권) 취지에 100%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당정이 협의해 같이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보다 앞서 농성장을 방문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교조와 함께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엔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교조,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며내년 1월 중 구성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도 국민의힘과 교원 정치기본권과 관련한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박 위원장을 찾은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이 정개특위에서 해당 사안을 다룰 것이며 대통령실도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교원 정치기본권 논의가 정치·교육계의 중요 의제로 부상했지만,법제화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개특위의 경우 핵심 안건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이다. 공직선거법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부차적인 안건으로 밀리기 쉬운 구조다.

무엇보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치권이 선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여론 수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당장 김 원내대표와 함께 박 위원장을 찾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막연히 밀어붙이는 것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답을 내놨다.출마 예정자 일부도 정치기본권 논의를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실질적인 법안 추진은 선거 다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 선거 결과를 보면서 결정할 수 있다"며 "여당 측이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도 있어 강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교조는 "(정치기본권) 입법은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한이재명 대통령의 교육부 업무보고 발언에반발해 지난 18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지난 24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자, 일주일간의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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