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백주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기한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추가 기소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수사기한이 종료된 내란특검(조은석 특검팀),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검팀)과 더불어 3대 특검 수사를 거치며 윤 전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은 현재 7개로, 향후 수사를 이어받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 성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더불어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 1억 372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께부터 2022년 3월께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7번째 기소다. 지난 1월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이후 공은 3대 특검으로 넘어갔다. 내란특검은 지난 7월 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계엄 국무회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는 일반이적죄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기소하기도 했다.

순직해병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순직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1일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1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로 도피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달 들어서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놓고 허위증언을 한 위증 혐의로 지난 4일 6번째 기소됐다.

명 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을 7번째 기소한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 부부 기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점으로부터 No.800298’ 작품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도 있다. 이를 두고 김건희 특검이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 수사는 국수본이 이어받게 돼 윤 전 대통령의 기소 건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여야간 합의점 찾기에 나선 ‘통일교 특검’,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 등 내년 ‘쌍특검’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수사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