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과정에서 상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안권섭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오후 엄 검사와 김 검사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의 이번 강제수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 수사 담당 검사에게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올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였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 검사가 기소를 주장한 자신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혐의 처분할 것을 지시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함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재하고, 문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해 문 부장검사의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혐의다.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조사 등 아직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