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광역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그간 통합을 이끌었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대치하는 형국이다.

25일 국회,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안한 후 두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성일종 의원 등 대전·충남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주도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국회에서 해당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간 의견조율이나 협의는 사실상 없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발의에 나서는 등 이원화된 모습으로 진행 중이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4일 충남도청사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여당발 추가 입법 절차 진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이 올해 9월 발의한 특별법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특별법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중심이 돼 1년에 걸쳐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충청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서 특별법안을 만들었다. 민주당에서 1~2개월만에 졸속으로 새 법안을 만들면서 기존 법안의 큰 뜻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도 “기존 법안에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등 들어가야 할 부분은 기존 특별법에 대부분 담았다”며 “민주당이 새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부족하다. 4분의 3은 기존 법안을 베낄 것 같은데 이는 두 지자체의 통합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고 가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특별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에 발의한 특별법안과 별도로 특별법안을 전담할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내년 1월까지 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는 구상이다.

충청발전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왜 자신들의 통합안에는 반대하더니 지금은 찬성하냐고 지적한다”며 “이 법안에는 중앙정부와 권한 이양에 대한 협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행정에 대한 현실적 설계도 없다.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묻는 숙의 과정이 없는 선언적 법안에 불과하다”며 국힘 주장을 반박했다.

여·야간 행정통합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정책이 아닌 위험한 실험”이라며 “비용과 혼란은 결국 주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도 정치적 결단도 아닌 주민의 참여와 숙의와 공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