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어 “저희를 믿어주신 국민과 현명한 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검찰과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며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위대한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썼다.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 그리고 저 박지원의 명예는 윤석열, 윤석열 국정원, 윤석열 검찰, 윤석열 감사원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윤석열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역량을 수십년 후퇴시켰고, 국정원, 검찰, 감사원을 사유화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역량을 수십년 후퇴시켰고 국정원, 검찰, 감사원을 사유화했다”며 “무엇보다 안보장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안보를 망쳤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모두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서 전 실장은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책임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이에 실패하자 월북사건으로 몰아가며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에게는 “북한의 무도한 행위로 돌아가신 망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서는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판단과 보고서를 문제 삼아 감사와 수사가 진행된다면 과연 누가 책임 있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느냐”며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