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이 이번 주부터 2주간 휴정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 주요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의 법원은 오는 29일부터 1월 9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해 민사·행정사건의 변론·변론 준비·조정·화해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휴정 기간에도 일부 열린다.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특검 기소 사건들은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은 공판기일 외에도 증거 정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 등이 더 예정돼 있다.

법원은 집중적으로 특검 사건을 심리한 후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중 첫 결론이다. 지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월 21일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같은 달 28일에는 통일교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사건의 1심 결론이 나온다.

내년 2월 5일에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선고가, 11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기일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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