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지난 26일 김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1억 380만원어치 귀금속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오후에는 ‘로저비비에’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마지막 날까지 업무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한 의혹이 산재한다. 특검팀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 관계로 공사를 따냈다는 ‘관저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
또 김 여사에 267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건넨 김 의원 부부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수사 비협조로 청탁 내지 대가성 유무,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국수본으로 이첩해 추가 수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검찰 수사 무마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검찰이 지난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수사 기간 막바지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소환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경우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보유한 강상면으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22년 4~5월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이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특검팀은 윗선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조사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김 여사 친분으로 자본잠식 상태서 184억원 투자를 얻어냈다는 ‘집사 게이트’, 김 여사의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윤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여부 등을 파헤치지 못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 밝혀내지 못한 사안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보낸다. 그러나 민주당이 3대 특검이 끝내지 못한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법’을 꺼내 든 만큼 일부 사안은 두 번째 특검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김 여사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4개다. 2차 종합특검은 최대 170일 동안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강행 의지가 확고하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려는 전략’이라 평가한 만큼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