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후임 인선 착수…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8일, 오후 05:38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각종 설화와 파행 운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을 뽑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제공)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의 후임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구성을 마치고 오는 29~31일 사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김 위원의 3년 임기는 내년 2월 5일 만료된다.

인권위원은 총 11명으로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대통령 지명 몫은 통상 후보추천위를 통해 공모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후보추천위는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공모 일정을 확정한 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3배수의 후보군을 선정해 대통령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의 퇴진과 후임 인선에 이목이 쏠리는 배경에는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해온 김 위원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침해 사건 기각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감사원에 의해 경찰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인권위 내부와 시민사회에서는 김 위원이 그간 동료 위원이나 인권단체를 향한 독설로 위원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권위 내 인적 구성의 불안정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1년 2개월째 직무를 수행 중이다. 국회 선출안이 부결되거나 철회되는 과정이 반복된 탓이다. 한 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직을 겸임하며 인권위 회의에 참석해 수당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겸직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으며 보건복지부의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숙진 위원 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 선출된 김학자 변호사가 조만간 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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