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에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부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며 “정책 성공을 위해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제도를 복원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예산·결산 등을 관장한다. 국립대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대학과 교육부 간 가교역할을 한다.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는 교육부가 고위공무원을 파견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학 자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직 파견을 금지했다. 교수나 민간 전문가가 사무국장 직책을 맡도록 해 국립대를 혁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국립대들은 외부에서 인재를 발탁해 사무국장을 맡기려 했지만 전국 27개 국립대 중 13곳은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사무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 탓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수조원대 예산이 투입함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정책 취지에 맞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서울대 외 9개 지역거점국립대의 학생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9개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립대에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점도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강원대에서는 전·현직 교수와 조교 16명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368회에 걸쳐 연구비 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북대에서는 교수가 2017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정부사업으로 지원된 학생 연구원 22명의 인건비 10억 6000만원을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국립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중심”이라며 “국립대들이 정책 방향에 맞춰 예산을 사용토록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