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정심 회의는 올해 첫 회의로, 사실상 2027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보정심 위원 위촉과 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29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우선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로 했다.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도출하기로 논의했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 변화도 고려 대상이다. 의료 이용의 적정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혁신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과대학 교육 여건 및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원변동 규모와 속도를 고려해 심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도 목표로 설정됐다. 수급 추계 주기(5년), 대학 교육·투자계획 및 수험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법령에 따라 5년 주기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시행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 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존중하면서 다섯 가지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향후 위원회 운영에서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