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편물도 마약 검사..하반기 103kg 압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9일, 오후 08: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가 하반기 특별단속에서 마약류 사범 478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103㎏을 압수했다. 오늘부터 우편물 마약 검사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압수한 마약. 강원경찰청
정부는 29일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와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은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이뤄졌으며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204명 증가했고, 압수량은 줄었다.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이 감소한 영향이다. 또 지난해에 비해 마약류 사범 중 공급사범의 비중이 줄었다.

주요 성과 사례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을 차단하고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을 검거했다.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으로 마약류 24.3㎏를 압수했다.

정부는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우편물과 관련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 반입과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 향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고,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내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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