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넘어 사실상 대통령 권력까지 누리며 국정을 흔들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영부인 신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와 공천에까지 개입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공적 질서가 무너졌다”며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동시에 정권의 정치적·경제적 이권과 깊숙이 연결된 중심축이었다”고 규정했다.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는 통일교 측과 서희건설, 검찰 출신 인사, 사업가 등으로부터 총 3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수된 물품은 명품 가방과 고가 시계, 그림, 귀금속 등으로 다양했으며, 대부분 인사나 공천, 각종 현안 청탁의 대가로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통일교 측이 제공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이른바 ‘순방 장신구 세트’,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고가 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전달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그림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선물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를 매개로 한 구조적인 청탁 시스템이었다고 판단했다. 공직 임명과 공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서 김 여사가 ‘접근 가능한 권력’으로 인식되며 사실상 ‘청탁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 여사는 대통령이 아님에도 대통령급 영향력을 행사하며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며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도 책임도 없는 인물이 권력을 휘두르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천과 인사 개입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당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소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사실이 과장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된 부분이 없는지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이번 수사는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대통령 권력에 기생한 비공식 권력 구조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적 절차를 우회한 인사·공천 개입, 반복된 금품 수수, 종교 권력과의 결합이 맞물리며 법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 특검의 최종 판단이다. 특검은 “공식 직책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 제2의 대통령처럼 군림했다”며 “그 결과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위태로울 만큼 훼손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부인 신분의 권한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