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끝으로 3대 특별검사팀(내란·순직해병·김건희특검)의 수사가 모두 종료되면서 각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모두 경찰로 모이게 됐다.

기존 적체 사건, 민생 범죄 수사와 더불어 3대 특검 잔여 사건까지 경찰이 떠안게 되면서 특검 인계 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정치권에선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일괄 처리하는 종합특검과 김건희특검에서 포착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한 별도 특검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경찰 수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0일 간의 수사를 마치고 전날(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김건희특검팀으로부터 잔여 사건에 대한 인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31일까지 인계 대상 사건을 정리해 국수본에 넘길 계획인데, 현재 특검팀과 국수본이 함께 사건기록 등을 목록별로 확인하며 인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이 경찰에 넘길 주요 인계 사건은 크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금품수수 의혹(수뢰)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해군 선상 파티·종묘 사적 유용 의혹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 과정 김 여사 연루 의혹 등이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고위관계자 연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잔여 의혹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처가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윤석열 대선캠프 사무실 불법 제공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포함된다.


경찰청 국수본은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경찰 특수본)를 꾸려 지난 1일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과 지난 17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병특검 인계 사건을 맡은 1팀은 총 14명 규모로, 현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등 혐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경북경찰청 수사기밀 유출 및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특수본 1팀은 최근 김 상임위원 사건 관련 참고인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특검 인계 사건을 맡은 2팀은 총 41명 규모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 의혹(직무유기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현직 경찰 내란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등 혐의 사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계엄 자료 폐기 의혹 △유튜버 내란 선동 의혹 등 13개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특검 인계 사건을 맡은 3팀 구성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고 기록 검토를 진행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팀 구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특검팀의 잔여 사건 인계가 마무리되면 경찰 특수본은 30여 개 의혹 사건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이와 함께 김건희특검팀에서 지난 10일 인계한 통일교의 정치권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조만간 만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팀은 최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정치권에선 경찰에 넘어간 특검 잔여 사건 수사를 위해 추가 특검을 진행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경찰 수사에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최근 양당 합의를 통해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 추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은 같은날 별도의 통일교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통일교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에 부여하고 수사 대상에 신천지의 정치 유착 의혹사건을 포함해 야권 특검법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정치권의 특검법 논의와 별개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향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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