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첫발을 뗀다. 30일 국회에서의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핵심은 지난 11차 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건설'여부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함께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핵발전 확대'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일찍부터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다. 원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반대 진영에서는 정부의 공론화 절차 자체가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2차 전기본 수립 위한 공론화 첫발…핵심은 신규 원전 건설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를 주제로 1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한 중장기 에너지믹스 방향과 전력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는 이번을 포함한 2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2050년을 상정한 에너지 수요 전망과 석탄발전 전환 방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믹스 정책 사례와 한국의 정책 선택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과 정책 방향도 핵심 쟁점으로 포함됐다. 2차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해법, 원전 안전성과 수용성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토론회 결과와 대국민 여론조사 내용을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12차 전기본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김성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총괄위원회와 5개 소위원회가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공론화가 이미 확정된 계획을 다시 논의하는 과정으로 비치면서 정책 일관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대형 원전 2기(2.8GW) 건설과 소형모듈원전 1기(0.7GW) 상용화 계획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121.9GW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계획은 법적 절차에 따라 수립됐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 동의를 거쳐 확정됐다.

다시 '뜨거운 감자'된 원전…"정책 일관성"vs"원전 확대 명분쌓기"
정치권과 에너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절차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정부는 이념적 찬반을 넘어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믹스를 함께 설계하겠다"고 밝혔으나 '탈원전'을 의심하는 원자력·산업계 의심을 불식시키진 못한 상태다.

이번 논의를 둘러싼 시각차는 원전 찬반 진영 모두에서 나타난다.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불과 10개월 전 확정된 계획을 다시 공론화하는 것이 정책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고 본다. 반대로 원전 확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는 공론화가 신규 원전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에너지믹스 공론화 방식이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책임 있는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공론화가 정책 재검토의 출발점이 될지, 사회적 합의를 보완하는 절차로 자리 잡을지는 토론회 구성과 여론조사 설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기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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