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계 키워드는 '혼란과 봉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매우 어려웠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은 입시·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지난 정부 1년 반 동안 이어졌던 의정갈등은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일단락됐다.

역대급 불수능 논란…'난이도 조절 실패 책임' 평가원장 첫 사퇴

올해 교육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역대급 불수능 논란이다. 지난 11월 13일 시행된 2026학년도 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모두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킬러문항 배제, 절대평가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이후 가장 낮은 1등급 비율인 3.11%를 기록했고, 국어 역시 표준점수 최고점이 전년보다 8점 높아지며 변별력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이 확산되자 수능 출제기관 수장인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지난 10일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평가원장이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로 사퇴한 첫 사례다.

'불영어'로 인한 후폭풍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대입 정시모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시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시로 대거 이동하면서, 예년보다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등학교 뒤흔든 고교학점제…현장 반발에 급처방 나선 교육당국

고교학점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고교학점제는 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총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로, 원하는 과목을 배우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랐다.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에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면서, 학생들이 진로보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미이수제 도입을 둘러싼 교사들의 반발도 작지 않았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업성취율 기준 미충족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시간 축소 등 급처방을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내용의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방안을 내놨다. 국교위는 내년 1월 중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방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이에 따른 세부 수행 규칙을 내놓을 예정이다.

의정갈등 봉합했지만 특혜 비판…리박스쿨·매관매직에 교육 신뢰도 타격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과 봉합도 올해 교육계를 관통한 주요 이슈였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정권 교체 이후인 1년 6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다만 복귀 과정에서 학칙 변경, 계절학기 개설 등 구제 조치가 이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특혜'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갈등은 봉합됐지만, 의학교육 정상화와 제도 신뢰 회복까지는 추가 과제가 남았다는 평가다.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은 무산됐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8월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켰고, 국회 역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AI 교과서 사용이 급감했다.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정책 변경으로 개발·운영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며 이르면 내년 1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 역시 뼈아픈 교훈으로 남았다. 댓글 공작 의혹과 극우 교육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리박스쿨' 사태,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은 국가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 리박스쿨에서 파견된 늘봄학교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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