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우울감 경험률 추이(자료: 교육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자살 건수는 △2020년 148명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증가세다. 2020년 대비 4년 새 49%(73명)나 늘었다.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도 2023년 26%에서 2024년 27.7%, 2025년 25.7%로 매년 25%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말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내년 하반기부터 학생 심리부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연계해 심리부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도 학생 심리부검을 도입한 적이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22년까지만 시행하고 중단했다.
심리부검은 유족과의 면담, 유서 등을 검토해 고인 사망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유추하는 작업이다. 전문가가 유족과의 면담 등을 통해 고인에 대해 파악하고 사망 전에 겪은 일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장은 “학생 심리부검을 시행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상황”이라며 “학생 대상 심리부검 방식 등을 협의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병·의원 진료비·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 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확대, 외부 전문 기관 상담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하기로 했다. 심민철 국장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심리 지원 현황이 연계·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상담 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이 스스로 정서·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음이지 셀프검사’ 도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작년부터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검사’를 도입해 학교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초중고 학생 1만 9090명이 해당 검사를 이용했다. 심 국장은 “교사 도움 없이 학생 스스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셀프 검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회정서교육도 올해 6차시에서 내년에는 17차시로 확대하고 이를 담당할 선도 교사 1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위기 학생 현황 △마음 건강 저해 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인프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 관련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개선 방안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