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서영 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검사, 홍민유 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검사, 장준혁 대구서부지청 형사3부 검사. (사진=대검찰청)
김서영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검사는 전세보증금 사기 구속 송치사건을 담당하며 계좌 추적·휴대전화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조직의 범행 전모를 밝혔다. 이를 통해 대출사기 조직원 20명을 인지하고 대출 브로커 3명을 직구속 기소했다.
또 스토킹처벌법위반 불구속 송치 사건에서는 압수수색·포렌식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 개인정보 수집, 미행 등을 대행하는 흥신소 대표의 여죄를 인지하고 구속 기소했다.
특히 모친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살인사건을 목격하고 친권자가 없었던 5세 아동의 생명보험금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법상 공익대표로서 검사에게 주어진 미성년 후견인 선정 절차를 진행,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정하도록 법원에 청구했다.
이 외에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사건에서는 통화녹음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피해 내용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 및 학자금·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했다.
홍민유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검사는 지역 서민들의 자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19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한 대출 브로커, 은행 담당자, 허위서류 공급책 등을 인지해 구속 기소했다.
조세 및 관세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가재정 약탈범죄와 관련해서는 500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억원 상당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업체를 전국 최초로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구속 기소했다.
또 자유무역협정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면제받아 165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맥주회사 및 관련자들도 기소했다.
아울러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적 보험사기사범 10명을 입건,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불법 계좌를 다수 개설한 유령 법인 96개에 대해서는 상법상 검사의 법인해산명령 청구권을 행사, 추가 범행을 방지했다.
장준혁 대구서부지청 형사3부 검사는 법의학 박사로서의 전문역량을 발휘해 수년간 종국 처분되지 않던 확장성 심근병증 소아 사망사건에서 현장조사·의무기록 분석·대검 법의학자문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의무기록 조작, 과실, 인과관계 등 의료과오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했다.
골수검사 도중 사망한 영아사건에서는 보완수사를 통해 의료과실을 규명하고 약 7년6개월 동안 재판에 임해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의사의 중대한 의료상 과실을 인정받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유족의 억울함을 해소했다.
또 식품의약안전처와 협력해 무허가 불법제조 스테로이드를 판매한 헬스트레이너를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가짜 KF94 마스크 유통망 일체를 밝혀내어 6명을 구속(14명 불구속) 기소하고 코로나 직후 국내 마스크 수급 정상화에 기여했다.
이 외에 미승인 임상시험을 자행하고 시험결과를 조작한 제약회사 대표에 대한 공판을 담당하며 의학적·법리적 핵심 쟁점에 대한 증거 및 의견 제출로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되도록 하여 불법 임상시험을 엄단했다.
무기징역수인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 형집행정지를 받아 ‘합법적 탈옥’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는 주치의인 교수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을 밝혀 구속 기소하고, 이후 형집행정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개최된 대검 포상위원회에서 전국 고검 추천 15명의 후보 중 3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상패를 전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