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50만원 상당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새 학기부터는 전국 초·중·고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도 늘어난다.

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4세까지…초3 방과 후 이용권 50만원 지급
2026년 새해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5세 대상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한 데 이어 대상 연령을 한 차례 더 하향한 것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세 학부모들은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정부 평균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등이다. 학부모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유치원·어린이집에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내년 새 학기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해 수강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권은 연 50만 원 수준이다. 이는 연간 한 과목 이상 무상 수강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시도별로 지원 금액·방식은 일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수준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프로그램·강사 검증도 강화한다.

'온 동네 초등돌봄'도 도입한다. 그동안 초등돌봄은 학교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는 지자체-교육청(학교) 협력 돌봄·교육 체제로 확대 전환한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과 그동안 충분히 제공되기 어려웠던 저녁·주말·일시돌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대학·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확대
오는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전면 시행된다. 학맞통은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굴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전면 시행 전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최근 교사가 학생 집을 방문해 고기를 구워 먹거나 학생 등교 전 아침 식사를 마련해 준 일부 활동이 '학맞통 우수 사례'로 소개되면서 지나친 지원 사례에 반발한 교원들이 시행 유예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의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다층적 어려움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해보지도 않고 시행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며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도 늘어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 중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새해부터 대학 등록금 대출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부생·대학원생이 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또한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