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상한선은 2.3%P 낮아졌다.

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각 대학에 안내하고, 이를 교육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66%의 1.2배인 3.19%로 산정됐다.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1월까지의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최근 5년간 △2022년 1.65% △2023년 4.05% △2024년 5.64% △2025년 5.49% △2026년 3.19%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아울러 각 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올해까지는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허용됐으나,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인상 한도가 1.2배로 하향됐다.

인상 한도는 전년보다 낮아졌지만 내년에도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상당수 대학이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를 호소하면서다. 올해도 사립대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내년 전망도 유사하다. 최근 4년제 사립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1개 회원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대학 87개 대학 중 52.9%(46개교)가 '내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39.1%인 34개교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으며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학교는 7개교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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