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마약류 사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부서 4개를 교정기관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1일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해 법무부 내 마약사범 재활팀을 신설했지만 교정기관의 전담 부서는 부재했다.

이에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부서 4개를 교정기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4개 기관에 신설되는 마약사범재활과에서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수 명령 집행,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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