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PNG 리스트’라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퇴사 후인 지난해 이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면서 “원래는 일용직 퇴직금을 정상 지급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퇴직금 미지급 사태가 점점 늘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김씨를 한 번 더 소환할 예정이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쿠팡CFS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동시에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근속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도 도입했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 1일차로 ‘리셋’하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전날인 30일 쿠팡CFS의 ‘퇴직금 리셋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당시 이러한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변경을 승인했다. 특검팀은 A씨를 상대로 심사 당시 내부 논의 내용과 함께 취업규칙 변경 승인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 29일에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올해 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보고 과정에서 신 검사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로부터 압박을 받아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엄 검사가 지난 2월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신 검사에게 ‘3월 7일까지 쿠팡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검사 역시 대검찰청 보고용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 검사에게 문 부장검사의 의견을 배제하고, 쿠팡 압수수색 집행 결과 등 주요 증거를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한다.
특검팀은 신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 검사는 내년 해외연수(국외 훈련)가 예정돼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