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새해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31일, 오후 05:0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명언을 인용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작은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장관은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며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정책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자"며 "인구·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경관리와 체류질서 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변화를 이끄는 보금자리로서 교정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자"고 했다.

그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정시설 조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 조정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신속하게 해법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교정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도 했다.

정 장관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자"며 재범 고위험군 재범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소년범 교육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법제를 개선하고, '정부의 로펌'으로서 국익 수호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자"며 "국익과 직결되는 국제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무 지원도 확대하자"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마지막으로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며 "거침없이 질주하는 말의 모습처럼 올해를, 과거를 뛰어넘어 힘차게 전진하는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난 7월 21일 취임했다. 정 장관 재임 중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검찰청은 내년 9월 문을 닫게 될 예정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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