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가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지역 간 의료격차 확대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올해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으로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통합 돌봄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와 기준중위소득 인상, 지역의사제 추진과 국립대병원 이관 등의 성과를 거두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지키는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연령 기준 단계적 상향,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확대 등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돌봄 정책도 추진한다.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와 간병비 부담 완화, 자살 예방·대응체계 강화,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일차의료 혁신, 포괄 2차 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통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정책수가 확대 및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로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한다.

또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과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를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과제로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그는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 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 강화를 통해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개혁 추진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고, AI를 활용한 응급의료 자원 관리 및 복지급여 업무 혁신 등 ‘보건복지 AX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활발히 소통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